12·12, 5·17, 5·18, 실미도등…軍과거사 규명대상 선정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군 과거사위)는 12·12쿠데타 및 5·17확대계엄과 5·18민주화운동, 실미도사건, 학원녹화사업을 1차 규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군 과거사위는 또 10·27법난사건과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 6공화국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을 2차 규명대상으로 선정해 1차 선정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영선 군 과거사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대규모 인권 유린 및 공작사건과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건들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 인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군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진상규명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