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단독 표결처리…與 “집안단속 더 어려웠다”

“집안 단속 하느라 더 힘들었다.”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소속의 A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처리한 뒤 내부 사정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도 반대지만 여당 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막느라 적잖이 고생했다”고 말했다. 여권 내 온건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선 정무위의 법안 단독 표결처리에 대해 여론이 비판적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록 여당 단독 표결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학자 출신 B 의원의 경우 선진국의 공정거래법 사례를 제시하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한다.

B 의원은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만 제한해야 하는데 법안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계열 제조회사 의결권까지도 합쳐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의결권만 10%까지로 제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B의원의 주장을 부대의견으로 넣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관료 출신의 C 의원은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C 의원은 “경기도 좋지 않은데 기업을 쥐어짜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입법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첫 표 대결’이란 점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손을 떠난 상황이라 마음은 홀가분하다”고 토로했다.

D 의원은 “일부 기업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한 것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반감을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