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노조와 인사협의 경남道 불이익주라”

이해찬 국무총리(왼쪽)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국회사진기자단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7일 최근 경남도가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때 도 공무원노조의 동의를 거치는 협약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에 강력한 주의를 주라고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배석했던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3일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 때 당사자와 기관장, 직원 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인사교류 협약서에 합의했다.

▼“한미銀파업 조기수습” 지시▼

한편 이 총리는 7일 한미은행 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투자가 얼어붙고 외국에서 보는 평가도 떨어질 수 있다”며 “은행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전산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의 지하철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와 자가용 택시에 대한 부제 운행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이원덕(李源德)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경찰력 투입 여부에 대해 “경찰력 투입은 은행측의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 직무이탈이 있다고 해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수석비서관은 이날 경제민생 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단체협약상 전산요원은 파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직무이탈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알아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