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끝없는 극한대치…우리당 의원들 또 회의장 점거

2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목요상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자리에서 일어서달라고 말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여야 4당 대표와 원내총무는 26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지역구 의석수를 243석(현행 227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및 민주당과 지역구 의석수 동결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었다. 회동 후 예정됐던 정개특위도 무산됐다.

▽8자 회동 결렬=8자 회동의 쟁점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자연증가분(230만명)에 따라 분구되는 지역구(16개) 수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인구상하한선을 11만∼33만명으로 올릴 경우 60여곳의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논의에 매듭이 좀처럼 지어지지 않자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석수 증원은 반개혁적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양보한 만큼 지역구 의석수 동결 주장만 받으라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227개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유권자 상하한선에 맞게 중앙선관위가 지역구를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박 의장은 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차라리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편법으로 다수결에 의해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며 반대했다.

▽정개특위도 파행=정개특위 4당 간사회의에서는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목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10석 정도 늘려 전체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자는 것.

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수용한다면 당에 돌아가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타파와는 거리가 먼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8자 회동 결렬 후 특위 회의실에서 만난 각 당 특위 위원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성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계속 벌였다. 목 위원장은 “바늘도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양보가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측이 지역구 의석수 증원 문제에 대해 집요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227개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을 10만6000명으로 할 경우에는 16개 지역구가 사라지고 통폐합 과정을 거쳐 16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없어지는 지역구중 한나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는 11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사라지는 11개 지역구는 확실히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나, 새로 생기는 지역구 11개 중에는 한나라당이 불리한 지역이 5, 6곳 있어 열린우리당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실토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