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北 핵포기 안할땐 경제제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3일 발표되는 폐막 성명에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찰과 수출 통제 외에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조치(If necessary other Measures)’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조치’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경제 제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명은 또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Irreversibly)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Fundamental Step)’”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역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폐막성명은 이란과 함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핵안전조치 협정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G8 정상들은 1일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현저한(Pre-eminent)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정상들은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수출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에 동의하고 이를 3일 발표되는 폐막성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되는 항공 해상 화물을 수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관련국에 부여하는 것. 이 구상의 주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상’과 관련, 미 행정부 관리는 “부시 행정부는 미국 단독으로는 공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여러 나라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비앙=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