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인권 침해”…정부상대로 인권委 진정

납북자 가족모임은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연좌제, 보호관찰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족모임측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사관학교는 물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다”며 “정부 기관의 계속된 감시와 연좌제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고문 피해 등으로 현재까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모임은 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이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