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집권땐 전면개헌 검토”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17일 이회창(李會昌) 대통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차기 정부 임기 안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또는 검사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국회 해당 상임위 의결로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이 후보에게 건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후보와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혁신위 보고서는 대선공약 작성 이전 단계의 것으로, 개별 내용의 대선공약 채택여부는 추후 별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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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전면적 개헌 논의와 관련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내각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선거제도 변경 △국무총리제 존폐 여부를 모두 검토해 차기 정권 내에 헌법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한반도 북부지역 종합개발지원계획 수립과 접경지역 내 남북자유교류지대 건설 등을 건의했다.

박성원기자 klimt@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