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93년 계획발표… 규모축소 연기 거듭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기종으로 내정되기까지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4 등을 이을 최신예 전투기를 2009년까지 도입한다는 FX사업이 처음 구상된 것은 80년대 후반. 공군은 향후 30∼40년간 한반도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작전반경과 △공대공(空對空), 공대지(空對地) 작전 등 전천후 성능을 가진 FX기종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93년 처음으로 120대 규모의 FX 도입계획이 발표됐지만 FX사업은 잇단 ‘외풍’으로 계속 축소돼왔다. 예산 문제로 96년 80대로 도입 규모가 축소된 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60대로 줄었고 지난해 예산배정 때는 다시 40대로 줄어 당초 도입 규모의 3분의 1 수준이 됐다.

당초 기종 선정 시기도 지난해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지금까지 늦춰졌다. 특히 올 1∼2월에는 FX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와 3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이 잇달아 결렬되면서 군 당국이 사업의 전면재검토 방침까지 언급했다. 이 때문에 사업포기설과 차기정권 이양설 등이 나돌아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막판까지도 현역 공군대령 2명이 사업과 관련한 평가자료를 유출하고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한편 군 고위층의 외압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거셌다. 또한 미국 정치권과 군부로부터 F15K를 두둔하는 발언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업기간 내내 미국 측의 압력 여부를 둘러싼 구설도 끊이지 않았다.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차세대전투기(FX)사업 추진일지
일 정	추 진 내 용
1993년	차세대전투기 120대 도입계획 발표
1996년	전투기 도입규모 80대로 축소
1998년	전투기 도입규모 40대로 축소
2000년 6월	4개 후보 기종 사업 제안서 제출
2001년 9월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 제안서 접수
2002년 2월중순	4개 기종과 가계약 체결
2002년 3월 27일	국방부, 1단계 평가결과 발표
2002년 4월중순	국방부 2단계 평가완료 및 확대회의 열어 최종 기종 결정
2002년 4월말∼5월초	사업집행 승인(대통령 재가)
2002년 5월중	국방부, 미 보잉사와 정식 구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