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대금 미지급 2400만달러 언제 주기로 했나

현대와 북한간 금강산관광대가 지불 합의 내용
구분	지불 시기	지불 액수(매달)	비고
98년 10월 합의 (6년3개월간 9억4200만달러 지급)	98.12∼99.5(6개월)	2500만달러	지급
	99.6∼2000.2(9개월)	800만달러	지급
	2000.3∼2005.2 (60개월)	1200만달러 (2001년1월까지 정상 지불, 2∼5월은 절반만 지불)	미지급금 2400만달러
2001년6·8합의	금강산관광 및 현대 경영 정상화 이후	2001년6월분부터, 세부 지불방식은 미합의 (다만 6월 이후부터 관광객 수에 따라 지불)

북한측이 최근 ‘밀린’ 금강산 관광 대가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와 현대측은 그동안 “6월의 합의(6·8 합의)에 따라 관광이 정상화된 이후에 관광대가를 지불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

현대가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북측에 약속한 대가는 2005년 2월까지 총 9억42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현대는 이에 따라 관광객 수와 상관없이 총액지불 형태인 럼섬(lump sum) 방식으로 5월까지 3억7800만달러를 지불했다.(매월 지급액수는 표 참고). 그러나 현대는 올해 경영 악화로 2월부터 5월까지 마지막 4개월간은 지급액의 절반인 2400만달러(월 600만달러)만 지불했다. 말하자면 2400만달러가 밀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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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2400만달러. 이에 대해 현대측은 “미지급금 2400만달러를 포함해 올해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지급액 5억6200만달러는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지불하기로 북측과 ‘6·8 합의’때 합의했다”고 설명해 왔다.

현대는 실제로 7월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와 함께 정부로부터 대출 받은 남북협력기금 2200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뒤 당분간 북측에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북측이 돌연 미지급금 2400만달러를 거론하고 나선 것.

이는 현대측의 설명과는 달리 북측이 ‘6·8합의’의 내용을 달리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밀린 돈을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확한 것은 금강산 회담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으나 한 번 문제를 제기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북한이고 보면 미지급액 2400만달러가 어떤 식으로든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강산〓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