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대그룹 지정制 폐지＂

정부와 민주당은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출액 또는 자산을 기준으로 규제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9, 10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비한 8일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야당에 이를 제안할 방침이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8일 “현행 제도는 어느날 갑자기 30대 기업 중 하나가 쓰러질 경우 31위 기업이 자동적으로 30대에 속하게 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불예측성과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규제대상 기업 수를 미리 정해놓는 현행 제도보다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며 “조만간 정부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준 액수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재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자산 외에 부채비율이나 상호출자비율 등을 부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87년 도입됐으며, 이에 속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나라당과 재계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범위 축소를 줄곧 요구해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