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례화추진]남북대화 '제도화' 포석

  • 입력 2000년 4월 17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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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침은 남북간에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루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양 정상회담 기간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제2차 정상회담과 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이다.

물론 양측 실무협상대표단이 회담전에 한반도 평화선언,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경제협력 등 회담 의제를 결정하고 두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기반까지 조성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흘은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남북이 2차 정상회담 시점에 합의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 대내외 사정, 특히 ‘중국변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가을쯤에는 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탕자쉬안(唐家璇)외교부장이 각각 북한을 방문 북-중 정상회담 정지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작업만으로 김정일(金正日)총비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총비서의 방중에 앞서 리펑(李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나 주룽지(朱鎔基)총리 중 한 사람이 먼저 북한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도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쉽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실무협상에서 남북정상회담 2차 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1차적으로는 6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협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총비서의 방중계획 등 북한 내부의 일정이 있는 만큼 우선 당국간 접촉을 유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정상회담은 남북간 상호주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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