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순수내각제 개헌안 마련…수상이 국정 통할

자민련 내각제추진위원회는 11일 내각수반인 수상이 국정전반을 통할 운영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에 그치는 독일식 순수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했다. 이 개헌안은 총 1백35개 조항과 부칙 5개항으로 구성됐다.

이 초안에 따르면 수상은 대통령이 국회 원내다수당 대표들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돼있다.

또 대통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국가 대표 기능을 수행하나 조약 비준 선전포고 등 주요 외교행위시에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내각회의(국무회의)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자민련은 내각제 논의 중단 기간인 8월말 당 공식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이후 이를 토대로 내각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