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 실업대책 확충』…국회， 의석따라 예결위 구성

국회는 16일 오후 제190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원 5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3조7천6백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운영위를 열어 한나라당 27명, 국민회의 14명, 자민련 7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예결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예결위원장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맡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운영위에서 여야는 2일 상정된 인사청문회법을 이번 회기중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추가절충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7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뒤 21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5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및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당측은 가능한 한 정부원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실업대책재원 등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관련된 예산만 부분적으로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투자삭감을 최소화하고 실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법사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북풍(北風)수사’가 정치보복적인 성격을 갖고있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의 투기의혹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정국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대치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21일부터 진행될 예결위에는 한나라당이 위헌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대신 이규성(李揆成)재무부장관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김총리서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신임 각료들이 인사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선거직으로 돼있는 기초단체장을 시군구 구별없이 모두 임명직으로 환원키로 최종당론을 확정하고 선거법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