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때까지 국정공백 불가피…現내각 통제력 상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임명동의를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27일에도 국정이 파행운영됐다.

더구나 김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순(趙淳)총재가 내달 2일에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소한 그때까지는 국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건(高建)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정상 출근했으나 최소한의 일상업무만 수행, 주요 정책수립은 물론 이미 확정된 정책집행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하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발표는 기약없이 미뤄졌으며 정부조직개편 및 직제조정과 함께 단행할 공무원 인사도 전면보류돼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고총리는 전 국무위원에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며칠후면 물러날 현 내각은 통제력을 상실, 말단 공무원들까지 정치권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며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일부 대민업무마저 차질을 빚었다.

고총리는 이에 앞서 26일 오후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김대통령에게 전 국무위원의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도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사흘째 유회됐다.

〈양기대·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