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金대통령은 대선이후 實權 즉시 이양해야』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12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입 등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와 관련, 성명을 내고 『金泳三대통령은 대통령당선자에게 즉각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의 이같은 「정부 조기이양」 주장은 지금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순수 민간이익단체가 이를 첫 공식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변협은 성명에서 『현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권이양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위기극복의 마땅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게 온국민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金대통령은 당선자에게 즉각 실권을 이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함과 동시에 선거직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전원은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우리는 내년 2월25일 金대통령의 임기만료까지 기다려 비로소 위기타개에 착수할 만큼 한가로운 처지에 있지도 않고, 권력누수가 극에 달한 표류하는 정부에다 몇 달간 우리의 미래를 맡겨놓기엔 너무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나아가 『대통령 당선자는 金대통령에 대한 건의형식을 빌려 즉시 새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각료를 임명,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뒤 실질적으로 국정을 담당,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후보자와 정당들도 건설적인 대안경쟁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역량을 총집결, 선거를 마치고 향후 정국에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