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고용－실업대책］전문가 진단

세 후보가 내놓은 고용확대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글쎄」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崔榮起)박사는 『산출근거가 확실치 않은 정책 목표로 봐야 한다』고 총평했다. 최박사의 구체적 설명은 이렇다. 『성장률이 6∼7%일 경우 잘해야 한 해 40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 앞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성장률을 협의해야 하는데 우선 98년 성장률은 5%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긴축으로 자금난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우려되고 신규투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일자리라도 잘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최박사는 『괜한 환상을 불어넣지 말고 IMF긴급금융 신청 등 바뀐 상황에 맞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세 후보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최박사는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