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조짐…여야 주요쟁점 이견·영수회담도 불투명

국회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 타결시한이 30일로 박두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與野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97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을 앞두고 與野간 대결국면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與野대치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청와대 영수회담도 회담참석 범위와 의제등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일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29일 오전에 열린 與野총무와 제도개선특위원장간 4자회담에서도 與野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예결위 부별심의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부터 국회의 정상운영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29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시한 12개 미타결 쟁점을 검토했으나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 이날 4자회담을 통해 야당에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제도개선특위와 예산안및 추곡수매안 심사간 연계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예산안 연계전략에 대해 신한국당 姜三載총장은 『구태의연한 야당 작태』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축조심의등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朴相千총무와 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4자회담에 앞서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늘(29일)오후부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양당의 실력대결로 인해 예산안 처리시한인 내달 2일을 전후한 종반 국회의 파행이 우려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에 의결권을 갖는 검찰위원회 신설,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KBS상임이사의 야당몫 할애, 지정기탁금 일부의야당 할애 등 12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