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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소환, 檢 ‘50억 클럽’ 끝까지 파헤쳐라

입력 2021-11-29 00:00업데이트 2021-11-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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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전날엔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이 9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에야 이들이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화천대유 로비의 핵심으로 꼽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2016년 약 8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딸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 돈이 화천대유의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이다.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씨 등 지금까지 기소된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도 이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도입될 경우 로비 의혹을 부실 수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이런 불명예를 씻으려면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성과를 내놔야 한다.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최대 30명 규모라고 알려진 화천대유 고문단의 전모를 철저하게 파헤쳐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유동규 씨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로비와 윗선 의혹이 검찰이 파헤쳐야 할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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