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내서도 공감 못 받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

동아일보 입력 2021-07-05 00:00수정 2021-07-05 08:4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3일 밤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낙연 후보는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정세균 후보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2일 “기본소득이 제1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며 순차적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주창해 온 대표 의제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야권 주자들과 기본소득 타당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사례가 허다하다.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정책을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 폐기하진 않겠다고 한다. 야당 지지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부의 소득세’와 같은 전혀 다른 정책을 기본소득보다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드는 것이 문제다. 알래스카 외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험적인 제도여서 도입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접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지사가 최근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도 적절치 않다. 철 지난 운동권 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주자가 섣불리 역사 인식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과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할 때다.
관련기사

#이재명#기본소득 정책#민주당 대선후보 첫 tv토론#비판 집중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