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 반복되는 해안경계, 해경에 떠넘길 궁리하는 軍

동아일보 입력 2021-02-24 00:00수정 2021-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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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남성이 16일 동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감시카메라(폐쇄회로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관할 부대는 이를 8번이나 놓쳤다. 경보음도 두 차례나 울렸지만 무시했다. 9, 10번째 포착 뒤에도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발표한 군 검열단의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 현장조사 결과다. 이런 경계 실패에도 군 당국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 조사 결과는 총체적 경계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감시장비 운용부터 초동조치와 보고, 경계시설물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귀순자가 해안으로 올라와 처음 발견될 때까지 3시간 넘게 경계망은 뻥 뚫려 있었다. 첫 보고도 30분 넘게 지연됐다. 귀순자가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작년 7월 탈북민의 ‘배수로 월북’ 이후 일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계 실패가 상황실 간부와 영상감시병, 위병소 근무자의 잘못 탓이라지만 군 전반에 만연한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근무 장병들은 두 차례의 경보음마저 오작동으로 치부했고, 최초 식별 이후에도 부대 간부일 것이라며 조치를 미뤘다고 한다. 군 내부의 긴장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상태에서 ‘별일 아닐 텐데 괜히 부산 떨지 말자’는 안이한 인식까지 겹쳐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전환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15년 전 남북관계 개선과 병력 감축 기조에 맞춰 추진된 임무전환 계획이라지만 그간 안보 여건의 악화로 전환 시기가 몇 차례나 연기된 사안이다. 더욱이 ‘목선 귀순’ ‘보트 밀입국’에 이어 ‘오리발 귀순’까지 벌어져 허점이 계속 드러나는 터에 인력과 역량에서 열세로 평가받는 해경에 떠맡길 경우 해안경계의 구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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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북경계는 과학화경계시스템 같은 감시장비에 맡겨지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경계심이 이완된 상태에선 어떤 경보음도 귀찮고 성가신 소음일 뿐이다. 군은 이번에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고 볼 일이지만 군이 무너진 기강부터 다잡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잠재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은 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실패#반복#해안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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