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장 ‘시녀’ 검찰,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0-09-30 00:00수정 202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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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일단 덮었지만 추 장관의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검은 동부지검이 그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사 미진을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군에 연락한 보좌관이 추 장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이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보완 수사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8개월이 걸린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사후 휴가 승인 의혹, 휴가명령 기록 부재, 국방부 민원실 청탁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등 그간 제기된 숱한 의혹들을 전혀 풀지 못했다. 유무죄를 떠나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거의 밝혀내지 않은 것이다.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국회 답변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종종 받았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사실을 외면한 채 사건 처리를 왜곡시킨 적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검찰에서는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상당한 증거가 제시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혐의를 밝혀 단죄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올 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팀 교체 등을 거치며 총선 이후 흐지부지된 상태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수사도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제사범 수사에 머물고 있다.

인사와 권력에 목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은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망가진 상황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물러서 있어선 안 된다. 비록 윤 총장이 정권의 집요한 견제와 방해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긴 하지만 일선 수사의 최종 책임은 총장이 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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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추미애#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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