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 대타협 걷어차고 집회 강행하는 막무가내 민노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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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행사 10여 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숱한 진통 끝에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 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사실상 회의장에 감금하면서 취소된 것이다. 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22년 만이라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숱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합의문은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등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계도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사업주의 조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함께 이겨내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사회적 대화는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노총 강경파는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합의는 야합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간 민노총의 행태를 보면 애초부터 위기 극복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도 빠졌다.

더구나 민노총은 4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접촉자 추적도 불가능하다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랑곳없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의 집회 자제 요청과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남의 짐을 대신 져줘도 힘든 판에 민노총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몽니만 계속할 건가.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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