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환율전쟁, 적극적 전략으로 대처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0-09-27 03:00수정 2010-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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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268억 달러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낸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절상을 촉구했고 중국은 “(절상 압력은)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반발한다. 환율조작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24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환율전쟁이 관세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일본은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6년 반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정책이지만 환율전쟁과 보복조치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를 침체시켜 결국 모두 어렵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일본중앙은행이 원화나 태국 밧화 등을 대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자국 통화 절상을 막으려는 중국 일본이 한국 국채 매입을 늘리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율전쟁의 불똥이 언제라도 한국으로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시장이다. 두 나라의 환율전쟁으로 자칫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거나 통상압박이 강화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의존도가 43.4%로 G20 국가 중 가장 높다. 무역대국으로서 환율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4년 1억 달러를 겨우 넘었던 수출이 4000억 달러(2008년) 고지를 돌파해 세계 8위 안팎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그만큼 대외 충격에는 취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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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환율전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국가별 환율 변화에 맞춰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 같은 내수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관세 무역조건에 관한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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