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배경훈 부총리 “현장조사 나갈것”
국회, 청문회 뒤 국정조사 추진

청문회 나온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오른쪽)가 굳은 표정으로 통역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미국 관련 법령상 유출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청문회 일주일 전인 10일 임시대표로 선임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전 국민의 3분의 2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배 부총리는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영업정지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쿠팡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라고 쿠팡에 촉구했지만, 방식에 있어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더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 청문회 불출석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 김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