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개편 논란 확산…『저소득층 외면－밀실행정』비난

국립의료원의 기능개편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개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을 국립응급의료센터(가칭)로 개편하되 신장투석 등 치료기간이 길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특수분야에 한해 무료 또는 실비로 일반진료를 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별도의 국립병원을 운영하기보다는 민간병원에서도 차별없이 진료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최근 복지부의 관련 실무자 회의에서도 대다수가 저소득층 진료문제를 들어 무리한 개편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자진해서 증인으로 나선 조덕연(趙德衍)국립의료원장은 『의료원부지 매각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그 이전에 복지부가 두세차례 의견을 물은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는 의료원 개편계획이 복지부 간부들의 일방적인 밀실결정이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개편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조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의료원이 낙후된 이유는 정부조직상 복지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인사권은 총무처, 행정권은 복지부, 재정권은 재정경제원, 장비구입권은 조달청 등 운영주체가 분산된 비효율적 구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