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美농산물 매년 25조원 구매” 부각…‘희토류’는 빠져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방중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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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17일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계획 등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에 띄는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국 간 핵심 쟁점인 희토류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어 사실상 반쪽 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백악관은 팩트시트 첫머리에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키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구매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두(콩) 구매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부산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 t(당시 시세 기준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400개가 넘는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州)에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키로 했다.

팩스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한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도 중국 측이 수용했다. 무역위원회에선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만 팩트시트에 들어갔다.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품목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것.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여유가 없는 만큼, 일단 중국과 무역갈등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관계 관리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전면적 대중 압박 전략’ 대신 ‘관리 중심의 전략 경쟁’ 기조로 선회한 거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역사적 거래”라는 백악관의 홍보와는 달리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잉 항공기 구매는 초기 기대치에 수백 대 못 미쳤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은 불분명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판매는 백악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