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난치는 국가엔 더 센 관세”…상호관세 제동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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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형편 없다”, “터무니 없다”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터무니 없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장난을 치려는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연이어 게재하며 다시 한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세 대한 ‘뒤끝”을 보였다. 그는 관세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다음엔 중국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핵심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이 적대국인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연방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게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장난을 치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한것을 두고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번복에 나서는 건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필요시 보복성 관세를 더 적용할 방침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