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에 마약테러-코카인 유입 혐의 적용

마두로 부부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
2020년부터 담당 92세 판사가 재판
1990년 노리에가는 징역 40년 선고

3일 미국에 체포 구금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 동부 시간 5일 정오(한국 시간 6일 오전 2시)에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한다. AP통신 등은 마두로 대통령이 재판에서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1990년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받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미 남부연방법원은 “5일 정오에 마두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담당판사는 앨빈 헬러스타인”이라고 발표했다. 세기의 사건을 맡게 된 92세의 헬러스타인 판사는 남부연방법원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한 베테랑 판사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첫 기소 때부터 관련 사건을 맡았다.

미 법무부가 2020년 당시 기소장을 보완해 3일 공개한 수정본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것.

마두로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과정의 불법성과 더불어 주권국의 국가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는 “미국은 마두로를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 면책특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리에가 재판 때도 미국 정부가 그를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이나 불법 체포 문제가 유죄 판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수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왔기에 미 재무부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울 거라고 AP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