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탄핵안’ 하원 발의… 트럼프는 4번째 기소 위기

美 전현직 대통령 커지는 사법 리스크… 혼돈의 대선판
공화당 “바이든, 가족 범죄 눈감아”
탄핵안, 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트럼프, 조지아주 대선뒤집기 혐의… 잇단 기소에도 당내 지지율 1위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소추안 발의’와 ‘네 번째 형사 기소 가능성’이란 사법 위험에 직면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유례없는 사법 위험이 미국인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분열 또한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야당 공화당의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동생 제임스 등 가족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탈세 및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헌터는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다. 올 6월 헌터와 연방검찰이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거래)’에 합의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고조되고 최근 법원 또한 양측 합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네 번째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대선의 주요 격전지이자 자신이 패했던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 결과를 나에게 유리하게 뒤집으라”고 종용한 혐의다.

● 美의원 “바이든, 백악관에 둬선 안 돼”

스튜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 가문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저지르며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 미 시민을 희생시켰다. 나라를 팔아먹도록 백악관에 두면 안 된다”고 탄핵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터, 제임스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인 2009∼2017년 국내외 기업 등에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 사업 기회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2019년 사이 바이든 일가의 돈이 헌터의 불법 마약 거래 및 성매매 등에 쓰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납세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무부와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총 435명인 하원의 과반(21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전체 100명의 3분의 2(67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스튜비 의원은 탄핵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폭스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탄핵 요구로까지 수위가 상승한 상태”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다만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집권 민주당이 1당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11일 2019년부터 헌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헌터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연방검사와 달리 연방검사의 관할지 외 지역에서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 트럼프, ‘개표 뒤집기’ 혐의로 기소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다. CNN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제프 덩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 등이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그는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펀스퍼거 당시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퇴임 당시 기밀문건을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법 반출한 혐의, 트럼프 지지자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이미 세 차례 기소됐다. 다만 잇따른 기소에도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공화당 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