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밤에 SNS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그간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두고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7분경에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