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중국 반간첩법, 中 진출한 미국 기업들 위협”

"정상적인 기업 활동 간첩 행위로 몰릴 가능성"
법 모호하고 포괄적…다음달 1일부터 시행

미국 정보당국 관리들은 중국의 ‘반(反) 간첩법(방첩법)’으로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다고 기업 경영진들에게 경고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 방첩.보안센터(NCSC.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는 최신 보고서에서 반 간첩법은 법이 모호하고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해 기업들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이 간첩 행위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들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이 강회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 간첩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개정안은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 사찰이 잇따르고 중국 정찰풍선 사태,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시행된다.

NCSC 관계자는 WSJ에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민간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확대하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반 간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와 외국인 연구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 기업들의 권리는 중국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