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912조원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대인 7680억달러(약 912조원) 규모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미 국방 예산은 당초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7150억달러보다 증액됐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안정 목표 지지 일환으로 2만8500여 명 상당의 주한미군 주둔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관련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 군사위 등에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군 현대화 작업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 국방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군 요원과 국방부 민간 노동자 급여 2.7%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