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RCEP 출범에 “세계 무역질서, 中아닌 美가 설정해야” 中 경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RCEP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 등 국가가 단지 그들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행규칙’(rule of the road)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미국)는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한다”며 “우린 다른 25%나 그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과 국제 무역규칙 설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 RCEP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로서 15일 각국 정상들의 서명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RCEP은 당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추진됐었으나, 미 정부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 간 무역협상 대신 양자 간 협상에 집중하면서 TPP에서도 탈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하면 미국의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Δ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Δ앞으로 노동·환경정책을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며, Δ다른 나라에 징벌적 무역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대중국 관세를 새 정부에서 “당장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