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거짓말 책임져야” 美 미주리주 손배소

민간 아닌 官차원으로는 첫 소송… 법적 효력 관련해선 논란 일어

미국 미주리주가 21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官)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에릭 슈밋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이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묵살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민간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처럼 미주리주의 소송 역시 적법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치메네 케이트너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법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미 하원에서는 중국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의도적으로 오도한 나라들의 ‘국가면책특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