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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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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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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사회일반58%
교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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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진학, 초등생때 결정” 선행학습 유도 등 130건 적발

    ‘초등학교 3∼6학년 때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교육부가 이달 8∼19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초등생 의대 입시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대 입시와 관련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에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 시절 고등학교 수학 등을 선행학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점검에선 ‘합격률 100%’ ‘전국 최다 합격’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내며 초등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으로 모집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 ‘의·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고학년 대상 영재·의대반 신설’ ‘의대 진학을 위해선 경시대회 수준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 길러야 합니다’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낸 업체들도 적발됐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행학습 광고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하고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초과 징수 등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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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222곳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9256명으로 해당 정보가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3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2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적응 어려움 겪기도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에 달했다. 개중에는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재개된 대면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는 동안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고교를 떠난 학생 상당수는 재수학원 등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한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검정고시 출신 학점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캠퍼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해 ‘코로나 세대’가 대면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각 대학은 앞다퉈 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재학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 학생도 드물지 않다.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대학들의 고민이다.● 대학들 “입시 유불리 고민” 다만 대학 입시에선 ‘학업 중단 이력’이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10곳에 물어본 결과 관계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불이익을 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하는 고교생들이 줄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검정고시 출신이 급증하자 일부 대학에선 검정고시 출신이 고교 졸업생보다 지나치게 유리해선 안 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고교 중퇴자는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의학계열의 경우 비교 내신을 적용하면 검정고시 출신이 거의 만점을 받는다”며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최대 점수를 30점 이상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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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달라는 고교 2학년생 아들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상륙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이른바 ‘코로나 세대’다.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들은 대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난해 고등학교 진학 후엔 학업마저 포기했다. 결국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퇴를 결심했다. 21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교 재학생(127만6890명)의 2.0%에 해당한다. 일반고는 지난해 1학년 학생의 2.6%(9646명)가 학교를 그만뒀다. 40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전체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은 2019년 1.7%였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까지 떨어진 뒤 2021년 1.5%, 2022년 1.9%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고교생들은 코로나19 초기 중 1∼3학년이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를 지낸 김경범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성적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지며 학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이탈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때 중학생들, 학력저하-대면생활 부담… 고교 자퇴 늘어”학교 떠나는 코로나 세대규칙-대면생활 공백 커 큰 어려움… 학력격차 직접 확인하고 충격도“졸업은 필수” 인식도 약해져… 학부모 동의땐 학교도 잘 못말려학교 현장에선 고교를 떠나는 학생 상당수가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성적, 교우관계, 규칙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엔데믹 이후 학생 상당수가 아침에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지내면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꼭 졸업” 인식 바뀌어 지난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했다. 학업 중단 요인에는 자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해외 출국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고1 학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중1이었다. 중학교 진학 직후부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중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의무교육이니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교에 진학해 자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학업 중단의 장벽을 낮춘 영향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안 가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과거에 비해 ‘자퇴자’ 또는 ‘중퇴자’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교 교사는 “팬데믹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에 일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 굳이 학교에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정신적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팬데믹 시기 외부 접촉이 단절된 영향인지 몰라도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다.● 강남 고교선 3년간 10% 이상 이탈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2020년만 해도 17개 시도에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2021년 1곳, 2022년 6곳, 2023년 11곳으로 급증했다. 서울 내에선 지난해 일반고 1학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4.5%, 4.3%로 높았다. 3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학생의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강남 3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상당수는 내신 등의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커졌는데 중학교 때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고교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 탓에 거리낌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 중 상당수는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다른 과목 공부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돼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역시 자퇴하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자퇴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만 숙려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니 학생이 거부해 바로 자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자퇴에 동의했다’고 하면 교사로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설득하려다가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말리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선 학업 중단과 동시에 해당 학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서울 고교 교사는 “일단 학교를 나가고 나면 검정고시를 봤는지, 대안학교로 갔는지, 학원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라는 울타리조차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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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사 고충상담 1246건, ‘서이초 사건’ 前보다 늘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모 씨(30)는 올 3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새 학기 아침 등교 지도 때 아이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에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학부모는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부모는 항소했다. 박 씨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고 위장 장애도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다시 증가세 돌아선 교사 고충 상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며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 발생 직후인 하반기(7∼12월) 839건으로 약 31%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다시 급증한 것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한동안 조심하던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시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현장에선 학부모의 악질 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걸핏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32건으로 지난해 9월∼올 2월 신고 건수와 동일했다.● 교권보호 강화됐다지만 현장선 ‘글쎄’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역으로 이관했으며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됐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낮은 조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박 씨 역시 교보위가 열렸지만 “학부모나 학생과의 유의미한 만남, 통화, 언쟁 등 접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보위가 이관됐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현장에선 ‘신문이 기계적, 법률적이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스톱이라던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결국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등 발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는 대책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권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적응 학생 등이 결합해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선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단체 및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좌담회, 전시회, 출판기념회 등도 예정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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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배우는 베트남 초등생들 “한국 모습 직접 보니 신기해”

    “책에서만 보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엄청 신기해요.” 베트남 하이퐁시 응우엔반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팜타이쭝 군(10)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다 한국어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그를 포함해 이번 한국 방문에는 같은 학교 학생 4명과 교사, 학부모 등 20명이 함께했다. 5일 한국을 찾은 이들은 4박 5일간 서울과 경북 경주시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방송 댄스도 배웠고 한국식 윷놀이도 즐겼다. 이들의 한국 방문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는 운정국제교육재단과 재단 운영사 K&P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재단 등은 2022년부터 한국어 교재 구입과 기자재를 지원하며 응우엔반토 초등학교의 한글교실 운영을 돕고 있다. 2개 반 80명 규모로 시작된 한글교실은 베트남 내 한국어 열풍을 타고 3년이 지난 지금 10개 반 400명 규모로 커졌다. 이 학교 교감인 즈엉트위빙 씨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마음껏 써봤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운정국제교육재단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 기업 진출과 인력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활한 언어 소통이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글교실 운영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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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세계 첫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학부모 “아이들 디지털중독 우려돼”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5일 내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4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현장 교사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차담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변화에 학부모들은 큰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학부모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8월 검정 심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 학교 현장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며 “AI 교과서가 학교에서 잘 안착하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 AI 교과서가 개발되고 학교 환경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곳은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며 도입을 추진했다.그러나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스마트 기기 중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이모 씨(42)는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하려는 아이들과의 전쟁이 너무 괴롭다. 스마트폰을 만든 실리콘밸리에선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국내에선 학교마저 왜 이러냐”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까지 이뤄져 지난달까지 한달 동안 5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이에 교육부는 2일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종이)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도구, 보조적 도구로 쓰인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교과서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에 AI 디지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찬성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논술·서술형으로 전환하고, 1차 채점을 AI에게 맡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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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주머니 찬 암환자도 처치 못 받아… 휴진 철회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피주머니를 차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이후 피와 고름이 계속 차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병원에 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그만둬 의사가 없다고 하니 환자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필요”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해 400여 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은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5년째 중증·난치성 당뇨를 앓는 기나은 씨(40)는 배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기 씨는 “언제든 의료공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란 희귀질환을 앓는 딸을 둔 김정애 씨(68)도 단상에 올라 “의정 갈등이 이어진 5개월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50년 같았다. 딸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저와 이별할까 봐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의사들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 등은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유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재조정’에 환자들 ‘불안’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경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재조정’을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진료 재조정을 통해 수술이 지난주 대비 29% 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진료·수술 감소율은 높지 않고 중증 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큰 불편은 없었지만 환자 상당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모 씨(78)는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6번 남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조정 입장을 밝힌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진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규모 증원 이후 의평원 인증 여부가 불확실하자 친정부 이사진을 꾸리고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부대표 1명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17명이 의사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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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주머니 찬 암환자도 처치 못 받아…집단휴진 철회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피주머니를 차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이후 피와 고름이 계속 차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병원에 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그만둬 의사가 없다고 하니 환자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 집단행동 방지법 필요”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해 400여 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은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5년째 중증·난치성 당뇨를 앓는 기나은 씨(40)는 배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기 씨는 “언제든 의료공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란 희귀질환을 앓는 딸을 둔 김정애 씨(68)도 단상에 올라 “의정 갈등이 이어진 5개월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50년 같았다. 딸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저와 이별할까봐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집회에선 “뇌종양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암 환자인데 의사가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다”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환자와 보호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의사들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 등은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했고, 국회에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유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재조정’에 환자들 ‘불안’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경증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재조정’을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진료재조정을 통해 수술이 지난주 대비 29% 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진료 감소율은 높지 않고 중증 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결과적으로 큰 불편은 없었지만 환자 상당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모 씨(78)는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6번 남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조정 입장을 밝힌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진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악화돼 의평원 인증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친정부 성향으로 이사진을 꾸리고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부대표 1명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17명이 의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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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바꿔야” vs 의료계 “부실 의대 통과시키나” 논란

    교육부가 4일 “현재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과거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폐교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하는 걸 두고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자 아예 의대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이사회, 다양화돼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달 4일자 동아일보 보도 등을 거론하며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의평원이 전문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의사 위주)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소비자 단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공익대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 중 정부대표 1명, 공익대표 3명(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각 1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의사들로 구성돼있다. 오 차관은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의평원장 “이사회 구조는 의대 평가와 별개” 반박안 원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조차 표할 수 없는지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의대 평가인증 결과가 신뢰도가 낮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안 원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의평원 이사회 관련 권고가 내려온 것은 올 3월로 △이사회 재구성을 통한 예산 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이사회 공익대표 선정시 의료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단체다.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다. 안 원장은 “의평원은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했고 의료계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재원을 십시일반 출연해 이사회 구성이 (의사 위주로) 됐다”고 설명했다.안 원장은 정부의 권고에 대해 “특정 직군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사회 구성원 변경 권고에 대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선 “현재 이사회에 의협 구성원 등 의사들이 많다 보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에 인증을 주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평가 기준을 바꾸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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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고민 안보인 조희연 취임 10년 회견[기자의 눈/김예윤]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재임 기간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가 성과로 가장 먼저 꺼낸 건 ‘일반고 살리기’였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의 뿌리인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했다”며 “학교와의 법적 다툼 등 분투 끝에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가 도입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가 대표 성과로 내세운 두 정책은 모두 논란 끝에 백지화된 것들이다. 조 교육감이 ‘혁신 교육의 정체성’이라고 했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은 현 정부 들어 뒤집혔고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올 1월 존치가 확정됐다. 그가 학생 인권 기반의 근간으로 꼽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에 치중한 결과 교권 추락을 가져왔고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지만 충남에서도 폐지되는 등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 등도 했지만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개입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조만간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기도하는 심정”이라고만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무려 A4 용지 22장에 달했다. 10년 동안 재임한 만큼 성공한 정책도, 실패한 정책도 있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반성과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웠다. 부족했던 점 역시 고백하고 보완책을 약속했다면 좀 더 진정성 있는 10주년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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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립지 3년째 표류… 日은 관광개발-유럽은 매립세로 대응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올 3월부터 3개월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까지 내걸었음에도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주민 동의율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표적 ‘님비(NIMBY) 시설’인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4차 공모에서 의견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종료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3년째 새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매립지 찾기 난항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 조성된 건 1992년이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 약 1600만 ㎡(약 484만 평)을 수도권 매립지로 지정하고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등 수도권 시군구 58곳에서 이 지역에 30여 년 동안 쓰레기를 묻기로 한 것이다. 당초 사용 연한은 1992∼2016년이었으나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2018년 매립지를 추가 조성하며 우선 당장 사용연한은 늘어났다. 그러나 추가 조성된 곳도 이미 수용량이 60% 이상이 되면서 대체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서울 지역 쓰레기를 묻던 곳은 서울 마포구 난지도 매립지다. 그러나 1978년 운영을 시작한 난지도 매립장이 1993년 종료를 앞두면서 수도권 지자체는 다시 막대한 쓰레기를 처분할 새 매립지를 확보해야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 지역 12개 후보지를 선정해 타당성을 분석했지만 규모, 비용,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 내륙에선 더는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시 환경청(현 환경부)에 요청해 부지매입비, 국토 이용 효율성 등을 따진 끝에 1988년 김포지구 해안을 수도권 매립지로 최종 선정했다. 당시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향후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 및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보다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최대화해 현 매립지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다원화하는 등 환경 효율적 시스템 도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체 매립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은 당시부터 예고된 것이다.● 지자체 명물 만든 일본, 세금 매기는 유럽 해외도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일본 도쿄의 ‘고미 피트 바’는 ‘쓰레기 구덩이 바’라는 뜻으로 도쿄도 무사시노시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옮기는 광경을 통유리로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2018년 12월 버려진 유자를 활용한 ‘유자 폐볼’ 등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한 메뉴를 선보여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각장을 증설해 쓰레기를 태우면서 동시에 땅에 묻을 쓰레기를 줄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쓰레기를 묻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 등으로 매립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매립지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발생량의 10% 이하로 줄이는 한편 재활용률은 65%까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 중 하나가 매립세인데 현재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매립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매립세는 폐기물 1t당 평균 39∼46유로(약 5만7700∼6만8000원)다. EU 환경청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회원국 5곳은 매립지 세금 등을 활용하는 반면 재활용률이 낮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는 관련 세금이 없다. EU 환경청은 “매립지 세금은 폐기물 매립을 더 비싸게 만들어 재활용의 경쟁력을 높이고 걷힌 돈을 자원순환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벨기에,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EU 소속의 많은 국가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뒤 남은 재의 형태로만 묻을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땅에 묻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따른 것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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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AI 정수장’ 印尼 새 수도에 건립… 발리선 상수도 관리 지원

    “한국에 비하면 50배 탁한 물이에요. 마실 순 없죠.” 지난달 18일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수방군 정수장. 이 지역 담당 지방상수도공사 루크만 누르하킴 사장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정수장은 인근 1만100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 10월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누산타라에 새로운 정수장을 착공한다. 공사를 앞두고 현지의 물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수방군 정수장을 찾았다.● 인구 4위 인니, 수돗물 보급 66% 불과 이 정수장은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인근에 광산이 있어 흙탕물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모래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소독약을 타 내보내는 것이 정수 절차의 전부다. 이 정수장의 나나 루하나 기술감독은 녹슨 드럼통에 삽으로 약품을 퍼 넣은 후 “소독약으로 차아염소산칼슘을 사용해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등을 없앤다”고 했다. 이렇게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의 수질은 5NTU(탁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인도네시아 평균 수준이다. 한국 광역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물이 0.1NTU임을 감안하면 50배가량 더 탁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정수장에 오는 물의 수질이 안 좋은 데다 한국과 비교하면 활성탄을 활용해 잔류 염소 및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 등 여러 단계가 생략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날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비가 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해져 한 달에 3, 4차례 단수를 한다. 또 인도네시아의 수돗물 보급률은 65.8%에 불과하다. 인구 약 2억8000만 명으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 국민 3명 중 1명은 상수도 접근이 안 돼 펌프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형편이다. 특히 자카르타는 1000만 명 넘는 인구가 오랜 기간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북부 지역의 경우 10년 동안 2.5m 가라앉았을 정도로 지반 침하가 심각하다. 여기에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도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재선 직후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인니 새 수도에 물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로 결정된 곳은 칼리만탄섬의 누산타라로 자카르타와 1200km가량 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곳에 첨단 물 관리 기술을 적용한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한국을 파트너로 택했다. 물 인프라 구축의 첫발은 올 10월 착공을 앞둔 ‘스마트-넷제로’ 정수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을 받은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총사업비 28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모인 누산타라 핵심 구역에 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하루 3만 ㎥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방군 정수장처럼 사람이 약품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정수에 필요한 약품 사용량을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 자동으로 투입하게 된다. 전력 관리 시스템 역시 고효율 설비를 활용해 사용 전력을 줄이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 정수장 설립이 마무리되면 인도네시아 첫 AI 정수장인 동시에 첫 탄소중립 정수장이 된다. 지난달 19일 정수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건설국의 로잘리 인드라 사푸타 현장소장은 “새 정수장의 목표는 바로 마셔도 될 수준의 수돗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물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발리에선 ‘스마트 관망 시스템’ 구축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에서도 2021년부터 ‘스마트 관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섬 지역인 발리에선 생산된 물이 관광객이 모이는 호텔 등에 우선 공급된다. 그렇다 보니 주민 2명 중 1명은 상수도 접근이 안 된다. 또 생산된 수돗물 중 절반가량은 누수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관로와 밸브 및 수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고 이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누수율을 20∼30%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감안해 초반에는 공적원조 형태로 진출하고 향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2단계 진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향후 운영권을 따거나 유지 보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 민간기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탄소중립 정수장은 향후 민관합작투자사업(PPP)으로 진행되는 누산타라 상하수도 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지 산업용수 시장 참여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도권 제2항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상하수도 사업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나온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수 가격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2∼3배에 달해 현지 산업용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사업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자카르타·누산타라=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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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엔 600㎜ 물폭탄, 수도권 100㎜ 비… 국지성 극한호우 우려

    장마가 지난 주말 수도권으로 확대된 가운데 제주 산간 지역의 경우 장마 시작 후 누적으로 6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후 비구름이 자취를 감췄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국지성 호우가 장마 초반부터 재연되는 모습이다. 또 초반 강수량이 예년의 2배에 달하며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일에는 중부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돼 서울 등 수도권에 극한호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 서귀포, 시간당 강수량 기록 경신 초반 장맛비는 제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지난달 29일 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365.0mm의 비가 퍼부었다. 서귀포에도 257.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5.5mm로 6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마 시작 후 제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이미 600mm를 넘었다. 제주 지역 연간 강수량이 1200∼2000mm인 걸 감안하면 연간 강수량의 30∼50%가 장마 초반에 내린 것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 최대 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의 경우 초속 28.3m(시속 약 102km), 제주공항은 초속 24.7m(시속 약 89km)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사람이 제대로 걷기 어렵고, 초속 25∼33m일 때는 지붕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다. 남부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지리산 인근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은 각각 218.0mm, 207.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단시간에 79.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뒤 30일 오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이처럼 지역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과 초반부터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내린 비의 누적 강수량 평균은 61.9mm로 평년의 201.9%에 달한다. 30일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1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1, 2일 이틀 동안 제주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 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 부산·경남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더 내린다. 반면 비가 안 내리는 중부 지방은 주말에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의 경우 서해를 지나며 뜨거운 바닷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얻어 발달한 저기압이 정체전선(장마전선)과 만나면서 2, 3일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전선 잡아당기는 저기압에 ‘도깨비 장마’ 우려 기상청은 최소 이달 10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락가락하며 곳곳에 비를 뿌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이 남부 지방에 주로 머물며 전라 경상 지역 등에 비가 자주 내리는 한편 중부 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단기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해에서 밀려온 저기압이 순간적으로 정체전선을 고무줄처럼 위로 잡아당기며 중부 지방에 도깨비 폭우를 만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 온도가 높아진 탓에 장마철은 물론이고 장마철이 지난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는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추가로 장맛비가 내릴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안전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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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폭탄’ 제주, 누적강수량 이미 600㎜ 넘어…1일부터 또 내린다

    장마가 지난 주말 수도권으로 확대된 가운데 제주 산간 지역의 경우 장마 시작 후 누적으로 6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후 비구름이 자취를 감췄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국지성 호우가 장마 초반부터 재연되는 모습이다. 또 초반 강수량이 예년의 2배에 달하며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에는 중부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돼 서울 등 수도권에 극한호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제주 서귀포, 시간당 강수량 기록 경신초반 장맛비는 제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지난달 29일 자정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365.0mm의 비가 퍼부었다. 서귀포에도 257.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5.5mm로 6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마 시작 후 제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이미 600mm를 넘었다. 제주 지역 연간 강수량이 1200~2000mm인 걸 감안하면 연간 강수량의 30~50%가 장마 초반에 내린 것이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의 경우 초속 28.3m(시속 약 102km), 제주공항은 초속 24.7m(시속 약 89km)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사람이 제대로 걷기 어렵고, 초속 25~33m일 때는 지붕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다.남부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지리산 인근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은 각각 218.0mm, 207.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단기간에 79.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뒤 30일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이번 장마의 특징은 이처럼 지역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과 초반부터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내린 비의 누적 강수량 평균은 61.9mm로 평년의 201.9%에 달한다.30일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1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1, 2일 이틀 동안 제주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 부산·경남 지역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더 내린다. 반면 비가 안 내리는 중부지방은 주말에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경우 2, 3일 서해를 지나며 뜨거운 바닷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얻어 발달한 저기압이 정체전선(장마전선)과 만나면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전선 잡아당기는 저기압에 ‘도깨비 장마’ 우려기상청은 최소 10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락가락하며 곳곳에 비를 뿌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주로 머물며 전라 경상 지역 등에 비가 자주 내리는 한편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단기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해에서 밀려온 저기압이 순간적으로 정체전선을 고무줄처럼 위로 잡아당기며 중부지방에 도깨비 폭우를 만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 온도가 높아진 탓에 장마철은 물론 장마철이 지난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추가로 장맛비가 내릴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안전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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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화성참사 유족에 무비자 입국 허용… “이제야 딸 볼수 있어” 눈물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방법을 찾지 못해 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자 화재 발생 나흘 만에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망자 유족은 ‘무비자 입국’ 28일 법무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 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했다. 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국적의 사람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유족들은 28일부터 입국하기 시작했다. 딸을 잃은 채성범 씨(73·중국 국적)의 아내와 아들도 그동안 비자가 없어 애를 태우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몸도 아픈 아내가 이제야 딸을 보러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오스 국적의 아내를 잃은 이재홍 씨(51)도 “아내의 가족이 비자가 없어 못 오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28일 경기 시흥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한국인 사망자 A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망자 23명 중 빈소가 마련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입국이 지연되면서 다른 사망자들은 빈소가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망자 전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들은 28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례와 보상 절차 등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사용자(회사) 측이 불쑥 찾아와 생색 내기식 사죄를 했다”며 “유족 전체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파악된 가운데 이날도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40대 남성 B 씨와 중국 국적 여성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여성과 40대 여성 두 사람은 일곱 살 터울의 중국인 자매였고, 두 살 터울의 20대 이종사촌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4시간 40분 후 유해물질 측정 노동 당국은 아리셀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경기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화재 발생 4시간 40분 후에야 화재 현장의 일부 유해화학물질 유출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화재 발생 후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검출이 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로 꼽히는 염화티오닐의 유출 측정은 24일 오후 3시 11분경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경기 하남시)과 화학물질안전원(충북 청주시) 모두 현장과 거리가 먼 데다 염화티오닐 측정이 고성능 장비를 요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화성=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화성=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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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수도권도 장마… 최대 120mm 물폭탄-강풍 비상

    《주말 수도권에 물폭탄-강풍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맛비 역시 지난해처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형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최대 120mm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돌풍과 강풍까지 예고돼 ‘태풍급 장마’라는 말도 나온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은 전남 경남 지역, 오후는 충청 전북 경북 지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규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중에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마에 더해 저기압에서 부는 강한 남풍을 타고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대량 유입돼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이란 뜻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9, 30일 서울 경기북부 지역은 30∼80mm, 경기남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30∼100mm의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최대 120mm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평균 연간 강수량 1150mm의 10% 이상이 만 하루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 부산 등 경상 지역에서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은 3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 전북 지역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밤 서해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강풍, 풍랑 특보도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비는 30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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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제 딸을 볼 수 있겠네요”…정부, ‘화성 화재’ 외국인 유가족에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방법을 찾지 못해 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자 화재 발생 나흘 만에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망자 유족은 ‘무비자 입국’28일 법무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했다.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국적 사람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유족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고, 28일부터 입국하기 시작했다. 딸을 잃은 채성범 씨(73·중국 국적)의 아내와 아들도 그동안 비자가 없어 애를 태우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몸도 아픈 아내가 이제야 딸을 보러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오스 국적 아내를 잃은 이재홍 씨(51)도 “아내의 가족이 비자가 없어 못 오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28일 경기 시흥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한국인 사망자 A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망자 23명 중 빈소가 마련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이날 빈소를 찾아왔지만 유족들이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해 돌아갔다.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입국이 지연되면서 다른 사망자들은 빈소가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망자 전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들은 28일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례와 보상 절차 등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사용자(회사) 측은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보상안 마련 없이 불쑥 찾아와 생색내기식 사죄를 했다”며 “이런 시도에 유족 전체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파악된 가운데 이날도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40대 남성 B 씨와 중국 국적 여성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여성과 40대 여성 두 사람은 7살 터울의 중국인 자매였고, 두 살 터울의 20대 이종사촌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파견 의혹 본격 수사노동당국은 아리셀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불법 파견 문제는 경기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한편 공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1200L는 이날 수거가 완료됐다. 전해액은 전지 내 리튬이온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인체 노출 시 유해하고 화재 위험도 있다.화성=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화성=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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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에 장맛비… 수도권 최대 120㎜ ‘물폭탄’

    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며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돌풍과 강풍까지 예고돼 ‘태풍급 장마’라는 말도 나온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은 전남 경남 지역, 오후는 충청 전북 경북 지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규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중에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마에 더해 저기압에서 부는 강한 남풍을 타고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이란 뜻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9, 30일 서울 경기북부 지역은 30~80mm, 경기남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30~100mm의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최대 120mm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평균 연간 강수량 1150mm의 10% 이상이 만 하루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 부산 등 경상 지역에서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은 3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 전북 지역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다.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밤 서해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강풍, 풍랑 특보도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비는 30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 모양을 한 정체전선이 한 곳에 머물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렸던 ‘극한 호우’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에서 발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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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난 7년간 명목상 52.4%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82.9%나 올랐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곳 중 20곳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충돌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한 채 의결 법정기한(27일)을 넘겼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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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샌드위치 패널’… 화재공장 구조작업 2시간 41분 지연됐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 탓에 소방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올해 1월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처럼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붙으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붕괴 위험이 커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당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3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1시 18분 현장 폭발과 함께 외부 벽재(샌드위치 패널)가 무너져 내리자 ‘내부 진입 금지’를 지시했다. 불과 2분 전인 11시 16분 ‘내부 고립자 현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하자 지시 내용을 수정한 것. 불길을 잡은 오전 11시 51분에도 내부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됐다. 결국 오후 1시 59분이 다 돼서야 특수대응단이 내부 진입을 시작했다. 인명 구조 작업이 2시간 41분가량 지연되면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에야 내부에 있던 시신을 처음으로 수습했다. 구조 작업이 지연돼 2층에 고립된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시 전소 위험이 높다.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에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 사망했다. 현행 규제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2021년 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 자재는 방화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개정된 규칙은 방화 성능 기준을 영상 700도 온도에서 10분 동안 버티는 ‘준불연’ 이상 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리셀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산업안전 점검 및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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