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은 “화웨이 제재 팔아버렸다” 반발

[美-中 무역전쟁 ‘2차 휴전’]
슈머 “中불공정 관행 개선 후퇴”… 루비오 “의회서 제재 돌려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없는 선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미국 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은 무역협상과 화웨이 제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과 화웨이 제재 연계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조만간 회의를 열고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무선네트워크를 통제하는 핵심 지점에 사용되는 미국 기술의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두고 화웨이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온 미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화웨이 제재에서) 물러선다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꿀 우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팔아 버렸다면 우리는 법안을 통해 그 제재를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했던 ‘반(反)화웨이’ 연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GMF)의 로라 로젠버거 수석연구원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도 동맹국을 동참하도록 시도하고 설득하려던 노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