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서 中사이버보안법 ‘논쟁’…4월말까지 협상타결 목표

美, 28~29일 베이징 협상서 中사이버보안법 완화 압박
류허 中부총리, 4월3일 워싱턴 도착…미중협상 재개

중국 베이징에서 28~29일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엄정한 사이버보안법 완화방안을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양국의 뿌리 깊은 골칫거리와 1년간 지속돼온 관세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의 글로벌 파워를 구축하고, 정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에서 라우터, 스위치, 컴퓨터 보안시스템에 이르는 제품들을 관리 통제하는 수백개의 규칙과 기준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과 은행 또는 에너지기업들은 그들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해야 하고, 많은 경우 서버와 라우터 그리고 그밖의 관련 장비와 제품들을 중국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회사는 사업허가서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미국은 사이버보안법의 완화를 압박해왔다고 WSJ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측은 최근 몇주 사이에 무역협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 베이징 무역협상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29일 “양측이 협상과 중요한 다음 단계들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동안 계속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합의문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WSJ는 현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이끄는 워싱턴 협상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류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협상팀은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다음주 수요일인 4월3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