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시장경제국 인정’ 시사

美 연방관보에 “中 무역지위 재검토”… 무역불균형 해소 협조 유도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중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국가로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행보와 배치되는 조치라 주목된다. 미 상무부는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포일의 적정가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남는 게 적정한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비시장경제 지위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A국이 B국을 비시장경제로 본다는 것은 B국 정부가 마음대로 물건값을 매긴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B국의 가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덤핑 판정 등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중(對中)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협조할 경우 중국의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중국이 미국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할 경우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자국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미국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파트너십’ 조치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