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장벽’ 美취업비자도 손본다

행정명령 곧 발동… 한국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민 제재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이 발급받는 취업비자와 투자 이민비자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CNN머니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주재원을 내보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와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비자를 줄이거나 발급 조건을 깐깐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이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이민비자인 ‘E-2’, 문화 교류비자인 ‘J-1’, 유학생이 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등 다양한 비자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2015년 현재 미국이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배정한 H-1B 비자는 8만5000개로 한국은 3000개가량을 배정받았다. E-2 비자 쿼터가 줄어들거나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자녀 교육 또는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투자 이민 기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