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교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의 고교 1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정부 지시로 삽입됐다.

문부과학성이 검정 과정에서 ‘의견’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강요해 이뤄진 개악이란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문부성은 독도(일본식 이름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내용을 담은 13개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 가운데 12개사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검정 의견을 달아 표현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식의 중립적인 표현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꿔 검정을 통과했다.

이 밖에도 문부성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자발적 창씨개명’ 망언, 일본군위안부 존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 참배 물의 등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했다.

“양국 다케시마 문제 안고있다”를 “日영토 한국이 영유권 주장”으로

일본 고교 1학년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개악은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판사들은 검정 의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때 문부과학성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부성 의도에 따르지 않으면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므로 민간 출판사의 처지에서는 문부성의 ‘의견’은 ‘지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 신청을 한 고교 1학년용 교과서는 306종이다.

사회 교과서는 16개사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13개사가 독도(일본식 이름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독도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4년 전 신청시보다 배가 늘어난 수치다.

13개사 가운데 12개사는 검정 전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를 안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문부성 지시에 따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꿨다. 국가간 분쟁을 일본 정부가 앞장서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검정 합격 사회 교과서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도쿄(東京) 등에서 공개되며 각 고교는 13종 가운데 1종을 8월 말까지 채택하게 된다.

지난해 4월에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국수주의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검정 신청 당시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란 부분이 문부성 수정 지시에 따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마네(島根)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으로 껄끄러운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를 놓고 ‘한국과 교섭 중’이라고 표현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성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면서 ‘시마네 현에 속해 있으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수정토록 했다.

독도 문제 외의 역사 문제도 검정을 거치며 표현이 애매해지거나 문제의식이 엷어졌다.

한 역사 교과서는 검정 신청 시 “2003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뒤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문부성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제동을 걸자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죄했다’로 변경된 것.

문부성은 “아소 당시 정조회장이 대학 축제에서 발언한 것으로 각료의 취임 회견 등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과는 다르다”고 수정 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한 교과서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고 표현했으나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자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둔갑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 참배’로 설명한 한 교과서의 사진 설명에 대해서 문부성은 ‘공적(公的)인지 사적(私的)인지는 미확정이며 재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참배’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