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산특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 교역 패키지 있어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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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뉴시스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12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 확대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방산 클러스터 유치 등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핵심 평가는 단순한 플랫폼 성능(20%)보다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50%), 그리고 산업기술혜택(ITB)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15%)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능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절충교역’과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입찰 경쟁중인 독일이 방산을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및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지금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