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MS '끼워 팔기' 제재 지나치다＂

미국 법무부는 7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끼워 팔기' 제재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브루스 맥도날드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소프트웨어 분리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또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조치"라고 논평했다.

그는 "반독점국은 한국 공정위에 불필요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권해왔다"며 실망감을 표시한 뒤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부차관보는 한국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한 유럽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유럽의 MS 제재 이후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가 분리된 윈도 버전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진 것만 봐도 분리 판매 명령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000여 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모임인 경쟁기술협회(ACT)도 성명을 내고 공정위 조치는 "미국 정부가 특정 스테레오 회사 제품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스테레오 장착을 금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조치, 특히 과징금 액수에 대해선 너무 적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영국의 컴퓨터 전문지 PC프로는 웹사이트에서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의 제재와 매우 유사한 성격이지만 벌금은 훨씬 적다"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도 8일 유사한 건으로 미국 법정 밖에서 타협된 규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MS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리얼 네트웍스에 7억6100만 달러를 주고 법정 밖에서 화해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철희 기자 klimt5072@donga.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