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MD 올해부터 실전배치 추진…자위대법 참의원 통과

일본 정부는 북한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2006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1년 앞당겨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미사일 요격절차를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이 22일 참의원에서 통과돼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당초 내년 말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3(PAC3) 배치를 시작해 2010년까지 이지스함 4척과 PAC 33개조의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일본이 MD 조기 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대만 사태 등으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MD체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형태까지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MD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미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일 무력행사 일체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