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0기 全人大]사상최대 48조원 적자예산 편성

샹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보고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3198억위안(약 48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샹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은 전년보다 5.1% 늘어난 1조1940억위안이지만 재정 지출은 1조5138억위안으로 4.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예산 편성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재정 적자 3098억위안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올해 국방예산은 1853억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9.6% 늘어나는 데 그쳐 1991년 이후 13년 동안 기록해온 두자릿수 증가율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최근 미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인들에 대한 월급과 복지 혜택이 줄어듦으로써 군부의 내부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