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어업협정 대책」세미나 ２３일 개최

한일 신(新)어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한국해로연구회와 국제해양법학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23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린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약 중인 박춘호(朴椿浩)국제해양법학회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 서울대 백진현(白珍鉉), 부산부경대 최종화(崔宗和)교수가 맡고 서울대 백충현(白忠鉉), 한국해양대 김영구(金榮球)교수,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 국립수산진흥원 이장욱(李章旭)지원연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달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 협상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대책 모색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 부경대 최교수는 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일부 해외어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연근해어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교수는 특히 어업협정 개정협상 타결로 국내 어업체제의 개편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 어업 규모의 적정수준 감축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에 부합하는 어업관리제도 구축 △준법어업 풍토정착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제시한다.

서울대 백교수는 새 어업협정의 평가기준과 관련, “65년 협정과 비교하기보다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2백해리 제도의 틀 안에서 우리의 어업 이익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결과”라고 정리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