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인권 제한 추진 논란…７월후 관련법폐지 검토

「홍콩〓鄭東祐특파원」 홍콩의 주권반환을 불과 5개월정도 앞두고 중국측이 현재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관련 25개법을 주권반환 이후에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영국과 첨예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에 대해 미국도 중국을 비난하고 나서 이번 갈등은 중국과 서방국가간의 대립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중국측이 지난해 1월 홍콩반환을 준비하기 위해 한시기구로 조직한 홍콩특구주비위원회의 법률소조가 지난 19일 중국정부에 홍콩의 인권법 관련 25개 조례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라고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 소조는 특히 지난 91년 홍콩정청에 의해 개정된 인권법 등 일부 법률이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한 데다 법률체계상 애매한 측면이 있어 홍콩의 다른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영국측은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이 『이 법의 개정은 장래 홍콩특구의 법질서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21일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런던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했다. 또 니컬러스 번스 미국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홍콩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