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특검, 의견서 235쪽 준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두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권한남용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서명 요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같은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