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수 있어
전담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野 “사법부 스스로 설치 나서
與 입법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3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분 30초에 걸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내란 청산을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법원 내에 있는 기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과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이) 입법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 野 “與 법안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