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업무보고서 대북제재 완화 예고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이 증오 유발”
정동영 “北 움직일 평화 보따리 마련”
野 “李,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지 의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