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에도 범퍼 교환…한해 범퍼 수리비만 1조 넘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은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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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를 낮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